무전유죄, 유전무죄

"有錢無罪, 無錢有罪"(유전무죄, 무전유죄)
어제 오늘의 말은 아닐진대...

 

오늘 아침 신문
한 고물상을 하는 40대가
사골을 끓이는 들통 시가 40,000원짜리를 훔쳐
3,000원에 팔아먹었다고 해서
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데......

 

억대 골프내기는 도박이 아니요,
2억여원을 받은 모 국회의원은
댓가성이 없었기에 불구속 처분을 하는데.....

'대가없이 2억여원을 주는거 이거 말되나?'

'내 사람됨이 쪼잔해 2억원을 크게 보는건가?'

 

우리나라에는
솔로몬같은 재판관이 없는 것일까??

 

눈물이 핑~~ 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판사의
멋진 판결을 내릴 그런 판사를 가질 복이 우리에겐 없나?

 

2005. 3.  23일   신문기사 한토막을 읽고....